□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 을 고려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를 검토

□ 반도체 산업은  

❶ 국내 투자와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고  

❷ 4차산업혁명 확산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❸ 국가간 패권경 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 

* ‘21년 반도체 수출은 1,280억달러로 총 수출의 20%, 반도체 설비투자는 55.4조원으로 제조업의 55.3% /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18% 차지(미국 51%, 유럽 9%, 일본 9%, 대만 7%, OMDIA 2020년 기준) 

ㅇ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업간 경쟁이 아닌, “기업+정부” 연합간 경쟁 시대로 돌입 

* 한국-삼성·SK, 미국-인텔·퀄컴 등, 대만-TSMC, 일본-르네사스·키옥시아 등

□ 그동안 日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여 공급망 안정화, ASML 등의 국내 투자 유치, 첨단전략 산업특별법 제정(‘22.1월) 등을 추진해 왔으나, 

ㅇ 여전히 기업들은 인력 확보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 쟁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

□ 이와 관련하여 인수위가 검토하는 핵심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추후 논의를 통해 확 정해나갈 예정

❶ 업계 1순위 숙원인 고질적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만성적 인력부족 상태이며, ‘22~’31년까지 총 3만명 부족 전망. 대기업도 인력부족 호소 

❷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 확대 및 우수 팹리스기업의 성장 촉진

❸ 반도체 기업의 속도 경쟁에 맞춘 적기의 공장 신증설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 자·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 

❹ 첨단기술 보호 및 美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