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인수위, 청년이 듣는다!」

청년소통TF, 손실보상금 반납 피해 소상공인 만나 대책 마련 약속

장예찬 단장, “정부의 행정 미숙으로 상처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실망과 분노에 공감, 정부에 마련 촉구하고, 손실보상 제도 문제 개선을 추진할 것”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청년소통TF(단장 장예찬)는 지난 4월 11일(화), 정부의 손실보상금 반납 요청으로 피해를 본 경기도 김포의 키즈카페를 방문해 실태를 확인 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ㅇ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정부의 손실보상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보상금 계산에 오류가 있다며 2,500만 원 중 초과지급액인 2,000만 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한 것입니 다. 이렇게 지급 받은 보상금을 반납하게 된 소상공인은 4만여 명에 달합니다.

  • 하지만 행정 주체인 중기부는 국세청 프로그램에 세금 자료를 잘못 입력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도, 손실보상금 반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당혹감에 대해서는 정확 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이에 인수위 청년소통TF는 피해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손실보상금 지급 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부처에 현장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 김포 키즈카페 A대표는 “현재는 ‘19년도 창업자의 손실보상금액을 ‘20년도 영업이익 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20년은 코로나19로 영업이익 자체가 없어 ‘20년 기준 영업이익률 대입시 최저 보상액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현실을 인지하고도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미미해, 추후 보상금 지급 시에도 코로 나19 발생 이후 자료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 장예찬 단장은 “인수위는 정부의 행정 미숙으로 상처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실망과 분노 에 깊게 공감하는 만큼, 중기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손실보상 제도의 사각지대 를 소상히 밝혀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부처 관계자를 만나 현실에 맞게 영업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요청했습 니다.

ㅇ 한편,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인수위 청년소통TF 실무위원들과 기획위원회 청년 기획 위원, 국민의힘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함께 피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대책마련을 약속했습니다.

2022. 4. 1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