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부사법행정분과는 3월 24일(목)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및 유상범·박순애 위원, 전문·실무위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형사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대검찰청의 일반현황을 보고받고, 검찰의 주요 추진정책 현황을 점검한 다음,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수위와 대검찰청은,

∙우선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대응과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개정 형사법령 시행 후 검찰의 역할 변화,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생범죄 대응 등 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종합지원 등 국민안전과 피해 구제 강화, 아동학대, 흉악범죄 및 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 위증·무고 등 거짓말범죄 엄단, 검·경 협력 및 책임수사체제 확립 등 검찰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비롯하여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하여 공약한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하였고,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하여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강조하였으며, 오로지 국민만을 받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검찰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