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4월 12일(화) 서울보호관 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성폭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과 보호관찰 집 행 현장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 이번 방문은 최근 전자발찌 훼손 및 재범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 서 법무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현황 청취 △위치추적 관제 상황 참관 △전자감독 시스템 시연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등의 일정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 이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윤웅장 법무부 범 죄예방정책국장 등으로부터 그동안 법무부에서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추 진해온 범죄예방정책 전반을 보고받고, 성폭력 등 전자감독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상황도 확인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고위험자 재범 방지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 감독하는 ‘고위험군 전담제’를 도입하고,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운영을 통해 365일 24 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보고하였습니다.

∙ 또한, 전자발찌 훼손 방지를 위해 성능이 개선된 전자식 탈부착 전자발찌를 연내 보급 완료하고, 스트랩 견고성을 대폭 강화시킨 고위험자용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업무현황과 위치추적관제 현황을 보고받은 인수위원들은,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같은 고위험 범죄자의 흉악범죄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 다”고 지적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의 경우 경찰관 또는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국민의 수가 OECD 평균에 이르렀지만,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보호관찰 담당 인력이나 전자감독 담당 인력은 OECD 주요국 평균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 이므로 조속히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자감독: OECD 평균 직원 1인당 관리대상 38명, 한국 직원 1인당 관리대상 106명 담당

※ 보호관찰: OECD 평균 직원 1인당 관리대상 10명, 한국 직원 1인당 관리대상 15명 담당

2022. 4. 1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