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4월 13일(수) 11차 회의(민생경제분과 4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는

• 안철수 위원장을 포함,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위원,

•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세정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관하여 관계부처 (중기부, 고용부, 국세청)로부터 보고를 받고, 

• 지원방안의 세부 내용 및 추가 검토 필요사항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 첫째, 특위에서는 소상공인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 재난지원금・손실보상제도 중심의 현금지원 방식 외에도, 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 등 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며,

- 다음 주 특위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했습니다.

• 둘째, 특위에서는 금일 보고된 지원방안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최근 소상공인 협・단체 간담회 및 전통시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대상・조건・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한 바, 

고려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없 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셋째,  단기적인  피해지원과  동시에,  이번  기회에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지원  기준과 체계를 정립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의 정의와 범위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 으며, 코로나 이후의 지원체계까지도 연속성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안철수 위원장은, 특위에서 초기에 계획한 대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점에 대해 관 계부처 등에 감사를 표하며, 남은 기간 동안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에 힘써 줄 것 을 당부했습니다.

2022.   4.   1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