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사회복지문화분과는 3월 24일(목)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 및 안상훈, 백경란, 김도식 위원, 전문·실무위원,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 지난 5년간의 고용노동 분야 중요정책을 평가하고, 코로나 피해 업종과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최근 고용상황, 노동계와 경영계의 노사현안을 점검·확인하는 한편 최근 산업재해 현황과 대응체계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 이후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새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ㅇ 주요 내용은

 ❶ 디지털 시대에 맞게 노동시장을 혁신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접일자리 중심의 정부 일자리 사업 개편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방안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방안,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 공정한 노동전환 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❷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여성,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❸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관련 과제로,

   ▴공정채용법 제정 등 공정한 채용기회 확보방안, ▴세대상상형 임금체계 구축,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❹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사항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 재정지원 확대 방안,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을 적용한 SMART 산재예방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검·논의하였습니다.

ㅇ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고용노동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