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관련 세 가지 현안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어제 오후 5시에 당선인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보건의료분과 및 민생경제분과에서 그 간 논의된 다양한 사안과 로드맵 100일 프로젝트 에 선정된 추진 방향과 세부과제에 대해 중간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지원 그리고 다가올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치료제 비축 등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수요일(13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 상”을 목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논의를 통해 손실보상금의 “보정율 상향조정 및 하한액 상향조정‘등 보상 가이드 라인에 대해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중기부는 재난지원금의 시나리오별 보상금액과 대상사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지급 규모.지급방식.지급대상.지급시기‘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했습니다.

이날 중기부의 손실방안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각 방안의 장단점을 체크하고, 추후 보완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다음주 민생경제분과 회의는 어제 논의된 보상안에 대한 보완책과 ’정책금융 및 세제지 원‘과 같은 금융지원책에 대해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어제(14일) 보건의료분과 회의를 통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위는 정부가 보고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실외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2022.   4.   1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