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4월 15일(금) 경찰의 인 사개혁과 처우개선을 통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복수직급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현재 전체 경찰 약 13만 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2.5%, 간부 후보생 출신은 1.1%에 불과한 반면, 순경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은 약 12만 7천명으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무관 이상 고위직 129명 중 순경 출신은 3명(2.3%)에 그치고 있습니다. 

∘  인수위는 우선 역량·자질이 우수한 순경 출신 경찰관을 적극 선발하여 고위직 승진 인원을 10%까지 늘리고, 복수직급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승진 비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경찰청에 이같은 내용의 순경 출신 경찰관 승진 기회 확대방안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 평균 인원은 21.4명으로 공약인 경무관 이상 20%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4명  내외의  발탁이  필요하나,  순경  출신  승진  대상자가  극히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역량·자질을 갖추고 승진 요건을 충족한 순경 출신을 최우선 으로 발굴하여 승진시키고, 승진 대상자 증가 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총경 승진에 있어서도 최근 5년 평균 20% 수준인 순경 출신 총경 승진 인원을 연차적 으로 확대하여 경무관 승진 대상 후보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복수직급제 도입을 추진하여 타 부처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하위직에 편중되 어 있는 직급구조를 개선하고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기회 총량도 늘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  또한, 현재 1만 1천여 명인 해양경찰도 경무관 이상 고위직 중 순경 출신 비율이 5.3%에 그치고 있어, 해양경찰청에도 경찰청과 같이 순경 출신 경찰관 승진 기회 확 대 방안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순경 출신 총경 승진 인원이 약 37% 수준 인 해경의 순경 출신 승진 인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는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 부분의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부여를 높여 국민들께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2.   4.   1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