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언론에 보도된 

<경찰, 검사 직접 보완수사 비율 확대 보고>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송치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유지가’가 목적이므로 공소권자인 검사의 책임 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되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1)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사건의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2)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 

검경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책임수사체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공약사항에 대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정비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2022.   4.   1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