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간사위원 박성중, 위원 김창경/남기태)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반도체 기술경쟁력 강화’를 중점과제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남기태 인수위원)는 ‘최근에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기술의 한계를 돌파 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한 만큼,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장기 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인공지능/PIM(Processing in Memory) 등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최근 실시한 반도체 연구자 간담회를 통해 연구 현장에서 체감하는 여러 문제점을 청취했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산학연 협력 약화, ▲반도 체 개발/실증 인프라 서비스 취약, ▲반도체 전문 연구실에 대한 장기적 지원 부족 등 입니다. 

※반도체 분야별 선도국(100) 대비 국내 기술수준('21, 전국경제인연합회) 표: 첨부파일 참고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격차를 유지하면서 파운드리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반도체 기술경쟁력 강화방 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➊ 반도체 연구개발 산‧학‧연 협력 플랫폼 조성

➋ 반도체 공공팹(Fab) 기능 고도화 및 연계성 강화

➌ 국가 반도체 핵심 연구실 지정 및 육성 추진

➍ 반도체 인력의 양적‧질적 확대 도모

※ 각 내용 별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남은 인수위원회 기간 중에 새 정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계 및 연구계와의 정책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2022.   4.   1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