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안)」 주요 과제 심층 논의 -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4월 18일(월) 13차 회의(보건의료분과 9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13차 회의에는 

• 안철수 위원장을 포함,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

•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서 참석했습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제안된「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안)」 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주요 과제의 추진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안철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 “최근 국내외 연구진들이 예측한 코로나 유행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유행 감소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지난  주에는  평일에도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 대, 위중증 환자도 1천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마스크를 제외한 대부 분의 방역수칙을 오늘부터 해제하는 등 방역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종 변이의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하며,

•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의 면역 수준이 점점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가을ž겨울철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어 아직은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기 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마스크 착용은  모든  예방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 종 방어선으로 마스크 관련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해서는 특위에서도 신중하게 검토 하고 논의할 것이며, 정부는 오늘 이후의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판단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  또한, “코로나비상대응  특위는  향후  코로나 유행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과학에 근거한 방역,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에 방점을 두고 지난 회의부터 새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4대 정책 방향, 45개 추진과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 했습니다 

• 아울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일상 회복은 코로나 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보다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와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불확실성이 큰 신종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 하되, 과학에 근거한 행동 수칙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 향으로 방역 정책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이후 진행된 특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회의에서 검토한 45개 세부 추진과제와 추가 검토를 요청한 위원들의 제안 사 항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실행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 받고,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특위 위원들은 실외 마스크 방역 수칙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향후 코로나 재유행이 되었을 때,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역수칙 등 과학적 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과제 이행시기에 대해서는 신종변이 등장이 예상보다 빨라져 코로나 재유행이 조기에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빠른 과제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이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챙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과학방역의 핵심이 데이터에 있는 만큼,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앞으로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전문가 중심으로 데이터에 기반하여 철저한 분석ž평가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여  새롭게  바뀌는  일상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들과 먼저 소통하고,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학적 방역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2022.   4.   1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