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 문케어....건보 재정 낭비>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주요 감사 사항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관리와 직결되는

1) 재정 운용, 관리체계

2) 보험급여 지출구조

3) 수입 확충 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재정누수 사례 및 원인을 규명하였습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뇌MRI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022.   4.   1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