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는 3월 24일(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ㅇ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의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 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및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1급 간부와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ㅇ 오늘 업무보고는 공정위 일반현황 및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ㅇ 주요 내용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등의 감시, △경쟁제한적 시장관행과 규제 개선 방안,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현안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다음으로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과 함께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으로, △국민인식,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의 개선방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시장안착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업무보고에 이어, 주제토론 시간에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도입 방안, △시장경제의 틀 내에서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나누었습니다. 

ㅇ 경제1분과는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유관기관 및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