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4월 19일(화)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현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하였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3,500개이던 것이 2020년 말에는 28,071개에 달하여 전국적으로 4,571개나 증가했습니다.

※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현황 및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자료는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회의 미개최·형식적 운영 등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 통폐합하여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다음과 같은 위 원회 정비 추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우선,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 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며,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 괄입법을 통해 일괄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민관이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하여 운영실태를 종합 진단한 후 위원회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 위원회도 매년 전수조사하여,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및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나가고,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 도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기관의 소속 위 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법령 제·개정 전 사전 협의 강화, 기존 유사위원회·분과위원회 활용 등

∙ 또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하여 위원회 가 내각 중심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대통령/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경우 일정 등 이유로 위원장 참석 회의 개최가 어려운 점 등 감안

∘ 새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2.   4.   1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