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문화분과 안상훈 위원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계를 대표하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님들을 모시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어제 개최했습니다.

지난 3.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현장에서 만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노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선거과정에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8개 분야 22개 공약을 했습니다.

현장의 수 많은 장애인분들과 단체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검토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 장애인 분야 8대 주요 공약

①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기회 확대,

② 장애인 이동 및 교통권 보장, 

③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제공 의무화, 

④ 장애인의 방송･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 

⑤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⑥ 발달 지연･ 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⑦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강화,

⑧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인수위는 공약을 기반으로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할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검토중인 국정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분야(복지부)>

먼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부터 장애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장애인 돌봄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하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방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연계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권 분야(국토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23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27년까지 100% 도입률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대수를 상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 24시간 운영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 지원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E/V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Barrier Free)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 분야(고용노동부)>

산업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단순노무 중심의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고, 유망산업으로의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장애인의 유망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장애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장애인에 적합한 민간,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직업모델을 만들고

디지털 전환시대에 필요한 디지털훈련센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예술 분야(문화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무장애 문화시설’로의 전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더 쉽게 관광경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전용 공연장과 전시장을 조성하고, 국‧공립 공연‧전시장 대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작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핵심적인 국정과제입니다.

복지부, 고용부, 문화부, 국토부 등

다양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지자체와 협력해야 하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책내용은 인수위 검토단계를 거쳐

새 정부에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인수위는 어제 간담회에서 장애계 대표들이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포함하여

국정과제와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22.   4.   1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