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4월 20일(수) 119 구급대가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심·뇌혈관 환자 등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로 응급구조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119 구급대원들은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에 어려움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119구급대 4대 중증 환자 이송현황 : 첨부파일 참고

※119구급대원 현황 : 첨부파일 참고

∘ 이에 인수위는 응급처치를 위한 필요와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정지나 쇼크 환자에 대한 약물(에피네프린) 투여 등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붙임] 응급구조사 자격제도 운영 관련 국가간 비교 : 첨부파일 참고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범위 : 첨부파일 참고

∘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이 지난 3년간 확대처치 범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로 연간 33만 명의 응급환자에게 더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하여

국민 생명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범위 : 첨부파일 참고

∘ 인수위는 이번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와 같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 실생활을 바꾸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2022.   4.   20.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 붙임) 응급구조사 자격제도 운영 관련 국가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