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인수위, 청년이 듣는다!」

청년소통TF, 청년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 들어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들 만나 규제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의견 나눠 장예찬 단장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의 도전을 적극 지원하는 유니콘 정부 될 것”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청년소통TF(단장 장예찬)는 지난 18일(월) ㈜닥터나우, 20일(수) 코드스테이츠를 찾아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ㅇ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산업질서가 혁명적으로 급변하면서 스타트업 분야도

도전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기업은 매년 약 40만 개 이상으로 전체의 33~36% 수준이며,

‘21년은 51만 개(전년대비 4.3% 증가)로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ㅇ 이에 인수위 청년소통TF는 스타트업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분야 육성 의견을 청년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인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이미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했다”라며

“한국은 의료, IT기술 등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만큼 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신산업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코딩 교육 스타트업인 코드스테이츠 김인기 대표는 “우리 회사는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디지털 인재 교육을 주로 추진하는 만큼,

정부의 규제와 방침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없애 미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박수영 인수위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의 세부적인 해결을 위해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의료법 개정 이전이라도 청년 스타트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부터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ㅇ 장예찬 청년소통TF 단장은 “스타트업이 유발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종료 후 스타트업 규제에 유예기간을 둬서 도전하는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이에 인수위 청년소통TF는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정과제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❶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의 전면개편을 통해 신산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의 이해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22년 내 추진해 청년 창업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❷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 습니다. 명시적 금지사항(ex 국민안전 우려)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원칙적 허용하는 법체계와 풍토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한편, 청년 스타트업 현장간담회에는 정부를 대표해 국무조정실 손동균 청년정책 기획관,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2. 4. 20.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