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4월 20일(수) 14차 회의(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회의에는 

•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위원,

•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국・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 오늘 회의는 

•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방안에 관하여 관계부처 (중기부, 고용부, 금융위, 기재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 패키지 지원방안의 세부 내용 및 추가 검토 필요사항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 첫째, 특위에서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할 수 있는 ‘패키지 지원방안’을 다 음 주까지 확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과,

법률에 근거하여 2021년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채무 및 세금 부담완화 방안 등이 포함된 ‘패키지 지원방안’을 확정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 둘째, 온전한 손실보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추가보완 필요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 그간 지원정책과의 차별성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지원방안의 설명력을 높이고 사각 지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마지막까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금융・세제지원 방안의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요건・규모 등에 관하여 좀 더 구체화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 셋째, 향후 유사한 팬데믹 상황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도화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022.   4.   20.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