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간사위원 박성중, 위원 김창경/남기태)는

과학 기술 및 디지털 선도국가의 비전을 실현할 핵심 국정과제로「국가전략기술 초격차 R&D 및「디지털 국가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남기태 인수위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 지고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무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수립과 집중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 새 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 하고 전략로드맵을 수립하여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인력 확보, 표준선점 및 국제 협력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 전략기술에 대하여는 민간 전문가(PM)에게 전권을 부여하여 범부처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투자유인)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 이와 병행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적시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R&D 예타 조사기간 단축(Fast Track), △R&D예타 기준금액 상향, △R&D사업 시행 중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 R&D예타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남기태 위원은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은 네트워크 등 일부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나 핵심분야 기술수준, 정부 투자규모, 디지털인프라(AI/데이터/클라우드) 및

기존 산업과 지역단위에서의 디지털 활용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미래 네트워크인 6G와 디지털 범용기술인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수립」 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6G) 상용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약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30년 → ’28년)됨에 따라

‘26년까지 세계 최초 6G 기술시연(Pre)을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 추진, 위성 통신 기술개발, 표준특허 선점 등 현 단계 추진계획을 대폭 수정하고,

- (AI) 도전적인 인공지능 R&D 착수(’22)와 함께 AI기반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 기획, 민간 수요가 큰 공공 및 학습용 데이터 제공 확대,

대학과 중소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제공, AI윤리 정착 등을 핵심 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   4.   2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