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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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참고자료]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과 충돌되는 현행 법률(총 31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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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강행 처리시 법체계상 정합성이 문제되는 법안리스트를 올려드립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박순애 인수위원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정무사법행정분과 추가 발표(3차)> 브리핑 관련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4. 2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첨부파일

220421_인수위_정무사법행정분과_검수완박_브리핑_관련_참고자료충돌되는_현행_법률.pdf (165.4K)
9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1 17: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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