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민간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통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을 통계청과 논의했습니다.

□ 그동안, 정부 부처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미있는 데이터들이 산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데이터 보유 기관의 정보 유출 우려, 데이터를 공유하여 연계․활용할 수 있는 체계의 부재로 인해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했습니다.

ㅇ 또한 통계청 데이터 등 공공부문 데이터들이 민간분야로 확산되어 새로운 산업을 창 출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는 것도 정보보호 문제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인수위와 통계청은, ▲ 통계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활용하기 위한 디지 털 플랫폼인 <K-통계플랫폼>을 구축하고,

▲ <K-통계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활용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를 위해 통계청은

ㅇ 기관별로 각자의 데이터를 보유하되, 필요할 때 안전하게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K-통계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동형암호 등 첨단 데이터보호 신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를 통해 인구, 가구, 사업체 등의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를 기준으로,

개별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국가통계 데이터의 ‘허브(Hub)-스포크(Spokes)’ 모 델을 구축하여,

- 연금개혁, 국민통합 등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포괄적연금통계’, ‘사회통합지표’ 등 각종 범부처 협력 통계 개발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통계 데이터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민간경제의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및 디지털·데이터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각종 국가통계기초자료, 통계등록부 등 통계데이터를 통계데이터센터(SDC, Statistics Data Center)를 통해 제공하여 국민들의 데이터 접근성 및 편의를 높이고,

- 민간 기업이 통계 데이터를 통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신상품을 개발하는 등 우리 경제의 디지털·데이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데이터 연계를 통한 민간 산업활성화 지원> : 첨부파일 참고

2022.  4.  2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