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대변인 김재현입니다.

플랫폼 배달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 위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랫폼 배달 종사자 현안 간담회가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위원 주관으로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플랫폼 배달 종사자 관련하여 라이더유니언 박정훈 위원장,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 선동영 지부장, 우아한형제들 김병우 대표,

쿠팡이츠 김명규 대표, 메쉬코 리아 김용석 준법감시본부장,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 박은정 인제대 교수,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참석

오늘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요구와 입장을 듣고, 그간 추진한 정부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플랫폼 배달업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현안 간담회에서 임이자 간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배달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하신 배달노동자가 열여덟 분이 되고, 올해는 2월 현재 벌써 아홉 분이나 됩니다.

지난 3월 30일 배달여성노동자 한 분이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못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플랫폼 배달업을 안전한 일자리,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넓혀야 합니다.

플랫폼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국토부와 고용관련 부처인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새로운 시각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근 배달업은 대부분 플랫폼을 기반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일자리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노동법만으로는 규율되지 못하는 영역이 많아 입법적 보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산재보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과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플랫폼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노무제공자의 기본적 권익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4.   2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