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임이자 간사위원 주관으로 4월 22일(금) 14시 플랫폼 배달 종사자 현안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현장 노사의 생생한 요구와 입장을 듣고, 

그간 추진한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플랫폼 배달업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플랫폼 배달 종사자 관련하여 라이더유니언 박정훈 위원장,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 선동영 지부장,

우아한청년들 김병우 대표, 쿠팡이츠 김명규 대표, 메쉬코리아 김용석 준법감시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 박은정 인제 대 교수,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플랫폼 배달 종사자 관련 현안 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배달 종사자 측은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안전배달료 도입, 알고리즘 설명 요구권 등을 제안하였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에 대한 공감, 배 달라이더 안전 교육 등에 대하여 제안했습니다.

오늘 현안 간담회에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입법과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붙임: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위원 인사말씀 1부 (첨부파일 참고)

2022.   4.   2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