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정보와 공간정보 빅데이터 통합 관리 ‧ 민간 공유로 신성장 동력화 

- 모빌리티 대전환 관점에서 제도정비, 기술지원, 인프라 등 전방위 혁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9천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술과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차량공유, 데이터 등 모빌리티 서비스는 30배 이상의 초고속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모빌리티 육성은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전략의 핵심축입니다.

이를 위해 이동정보와 공간정보의 빅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 민간과 공유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와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 입니다.

□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ICT 기반의 융복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공급자 관점에서 교통수단과 노선을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다양한 이동수요를 해결하는 ‘모빌리티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친환경·디지털로 전환되고, 도심항공교통(UAM)과 같은 새로운 이동 수단이 대두되는 등 모빌리티 혁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모빌리티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초연결·인공지능 등과 연계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모빌리티세계시장 전망(맥킨지,’19): (’17)4,400조원→ (’30)8,700조원 

모빌리티서비스분야(차량공유,데이터,s/w등):(’17)80조원→(’30)2,700조원 

애프터마켓분야(부품․전장등):(’17)1,000조원 →(’30)1,560조원

자동차제조․판매분야:(’17)3,300조원 → (’30)4,400조원

□ 인수위는 모빌리티 대전환을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습니다.

➊  전기·수소차 생산·수출 능력 극대화를 위하여 부품 생태계의 신속한 미래차 전환과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수소(상용)차보급확대를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 구매목표제를 통해 수요를 확대하고, 충전소 설치도 확대하겠습니다.

-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 운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연료보조금, 부제·대폐차)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➋ ’22년 조건부 자율주행(레벨3), ’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상용화하겠습니다. 

* 국내레벨3자율주행 완성차(G90):(’22)270대 →(’24)7,800대→ (’27)1만4천대 

- 이를 위해, 민간의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및 정밀도로지도 등 첨단인프라를 구축하며, 

- 안전기준·보험제도·보안시스템 등 법·제도도 선제적으로 완비하겠습니다.

➌ ‘25년 도심항공교통(UAM)을 상용화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UAM 실증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 민·군 겸용 기체(AAV: Advanced Air Vehicle)  등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며,

- UAM 이착륙장(vertiport), 수도권 시범공역, 관제시스템 등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➍ 민간이 모빌리티 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교통물류 빅데이터의 공개를 확대하고,

- 데이터 확보·분석·거래를 위한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하며,

- 전동킥보드 등 개인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기준 마련, 부품 국산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앞으로 모빌리티 혁명의 관점에서 법령 체계, 산업 구조, 인프라, 도시와 주택 등 관련된 모든 분야를 재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획기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   4.   2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