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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분과브리핑] 백신개발 현장 방문 및 바이오헬스 국정과제 관련 브리핑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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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문화 분과 백경란 인수위원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ㅇ 오늘 오전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에 방문하셨습니다.


ㅇ 오늘 현장방문의 목적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참여해 온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하시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원들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개발 완료가 바로 눈앞에 있고,

백신의 효능도 화이자 등 기존 개발백신에 뒤지지 않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ㅇ 당선인께서는 “백신․치료제 연구실 안에 엄청난 국가 잠재력과 먹거리,

경제와 보건안보가 다 담겨 있다”고 말씀하시고,

국산 백신 개발이라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돼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선인께서는,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팬데믹에 대응하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 우리 국민들은 2년 넘게 코로나 19와의 싸움을 이어오면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ㅇ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한 나라들과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ㅇ 백신과 치료제를 충분히 공급받았던 나라의 국민들은 빠른 시일내에 접종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못한 나라의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지금이라도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면서도, 


앞으로는 ‘보건안보’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ㅇ 오늘 브리핑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준비중인 바이오헬스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다른 국가들보다 한발 먼저 앞서나가고 선도하는 분야로 만들어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 첫째, 우리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ㅇ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신설해서 기초연구, 병원, 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관련 부처들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우리 제약산업이 기술수출에 머무르던 한계를 벗어나 우리 힘으로 끝까지 혁신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메가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의사과학자와 AI 전문인력 같은 핵심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를 상시 개선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최근 WHO가 우리나라를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국가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해 K-바이오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둘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ㅇ 바이오와 디지털이 연결되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임상역량 및 의료시스템과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기술이 잘 결합된다면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ㅇ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민간에 개방하고,

주요 병원들이 참여하는 질병 임상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술이 개발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전자약, 디지털 치료기기, AI 진단보조 등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의료기관, 건강보험 공단, 보험사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건강정보가 한 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인 의료마이데이터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공공기관과 보험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건강정보에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 플랫폼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①감염병처럼 보건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와 ② 희귀난치 질환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ㅇ 미국은 코로나 19 발생 즉시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약 100억달러를 투입해 350여일 만에 첫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ㅇ 코로나19 이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신종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비타당성 제도 등 행정규제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연구개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바이오헬스는 우리 경제의 유망한 분야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ㅇ 산업, 과학기술, 의료가 국민을 중심으로 융합되고, ‘제2의 반도체’가 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2.   4.   2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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