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의 핵심 과제로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접시깨는 공무 원 적극 보호 및 우대 정책(일명 「접시깨기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트린 사람은 보호해 주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끼도록 두는 사람은 책임을 엄정하게 물으며,

열심히 접시를 닦아 깨끗하게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겠다는 취지

∘ 적극행정은 종래에도 추진해왔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가 여전하고,

최근 각 부처의 핵심 인재들과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등 공직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체감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에 인수위는 새 정부의 공직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대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현장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먼저,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은 더욱 더 보호하고 우대하겠습니다. 

∙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의 의견을 들은 경우 면책이 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중앙부처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경유 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그간 면책의 필수요건이었던 '적극적 업무처리' 요건*을 제외하여 ‘공공성(단, 고의 중 과실이 없는 경우)’만 충족되면

적극행정의 면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거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조치 등에 한정

∙ 국민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특별 승진, 특별승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또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 ‘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 이를 승진, 성과급, 국외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속진임용제 등 능력있는 공무원이 근무 기간이나 현재의 직급에 관계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겠습니다.

∘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근무하는 일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우대와 지 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경찰, 소방, 군인,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의 사기진작과 직무 몰입을 위해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  현장경험과  능력을  갖춘  하위직급  경찰‧소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인사제도개선*을 추진하며

* 경찰 : 일반출신 고위직 승진 대상자 인력풀 확보를 위해 복수직급제 도입, 소방 : 공채 입직경로 다양화 추진, 소방위 공채제도 개선,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등 

∙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공상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지원도 확대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한 공무상 부상은 심의 없이 바로 공상으로 인정 등

∘ 인수위는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해당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2.   4.   26.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