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데

산업기술 R&D 성과 제고가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기업과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지향적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간 산업기술 R&D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소부장 대응과 같은 국가적 현안을 해결 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ㅇ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소기술 중심의 나눠주기식 지원, 저조한 사업화 성공률, 민간 R&D와의 불분명한 역할분담,

연구자 행정부담 과중 등과 같이 산업기술 R&D 투자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있어왔습니다.

□ 인수위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해 R&D 기획-수행-환류 전 단계에 이르는 산업기술 R&D를

민간, 시장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인수위가 검토하는 핵심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❶ (민간 주도 – 전문가 중심) 현장의 해법을 잘 아는 민간이 R&D 기획부터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R&D 기획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 이와 동시에 민간 최고 권위자들이 고난이도 R&D 과제 심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 분들에 대한 우대제도(Honorship)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또한 R&D 선정평가에 민간 VC가 직접 참여하여 시장성을 평가하고,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우수한 과제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❷ (목표 지향) 우선, 시장실패 보완이라는 정부의 고유한 역할 수행에 산업기술 R&D가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목표지향형 대규모 R&D 프로젝트 도입을 추진합니다. 

* (예)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6.7조원, 예타심사 중), 산업 Digital Transformation(밸류체인 기업 간 협업 모델 구축, 과제 기획 중),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산업안전기술개발, 과제기획 중)

- 이와 동시에 필요한 R&D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 조정(現 국비 300억원, 총사업비 500억원)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또한 고난이도의 도전적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를 해결하는 R&D수행기관에 사후 보상 하는 포상형 R&D(Prize R&D) 도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❸ (사업화 촉진) R&D 완료 후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관련 규제나 인증 등

시장진출 관련 사항을 先 분석해 과제에 반영하고, R&D 종료 전 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화 속도(time to market) 제고 방안도 마련합니다. 

- 또한 기업의 선제적 기술전략 수립과 투자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정보·특허·정책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글로벌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TVC : Tech Value Chain) 구축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❹ (인센티브 강화) 우수 연구자가 후속연구에서 확실한 우대를 받아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 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 성과물 후속지원사업」신설을 추진하고, 연구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개선도 병행해 나갑니다. 

* (現) 재직증명 확인 위한 4대보험 가입확인증 실물 제출 → (改) 공공기관 간 전산시스템 연계

- 스케일업·제조 창업 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하는 등 R&D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 4. 26.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