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대선 핵심공약인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여성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열풍을 일으키겠습니다”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를  위해, ①｢글로벌 창업·혁신기술기반창업 지원강화｣, ②｢모태펀드 대폭 확대를 통한 스케일업 강화｣,

③｢우수인력 확보｣ 그리고 ④｢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이라는 4가지 중점 방안을 강구하고 세부 추진과제도 구체화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벤처·창업 정책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다음의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우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스케일업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ㅇ 첫 번째 과제는, 글로벌 창업·혁신기술기반 창업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이 성장 가능성을 검증한 혁신 스타트업에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하고, 바이오, AI 등 딥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지원 규모를 증액한 별도 지원 트랙을 신설하여 집중 지원 하기로 했습니다.

-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타겟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신시장 개척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글로벌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 다국적 창업자들이 모여 글로벌 수준의 혁신을 지속하는 실리콘밸리 창업 생태계와 같은 글로벌 창업생태계가

우리나라에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토종 창업자 지원을 넘어 유학생, 해외 동포, 외국인 등의 글로벌 창업 인재까지 품어 낼 수 있도록 지원 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두 번째 과제는, 창업·벤처 생태계에 투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 모험 투자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를 대폭 확충 한다는 것입니다.

- 그동안 국내 유니콘의 상당수가 후반 성장단계에서는 해외 자본 유치에 의존한 점을 고려,

국내 자본에 의한 유니콘 도약이 가능하도록 스케일업 단계에서의 투자에 집중 지원하는 메가펀드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 또한 모태펀드 확대를 통해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과 청년‧여성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ㅇ 세 번째로는, NHN, 카카오 등 민간 테크기업과 공동으로 SW 엔지니어·데이터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 인력을 향후 5년간 10만명 육성하여 중소·벤처기업의 SW 인력난을 완화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대학의 우수한 청년인력과 기술이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 사전준비 부터 제품·서비스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도 확대 할 예정입니다.

ㅇ 네 번째 주요 과제는, 중소·벤처기업의 자발적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는 것입니다.

- 그동안 벤처·스타트업계의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중견기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러한 국정과제 수립을 통해,

ㅇ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를 구현｣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 4. 26.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