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규제 혁신 및 성장 지원 과제 추진 - 

반갑습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박성중입니다.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는국민들께정확한정보를신속하게제공한다는측면에서 국민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로,

공공성·공익성 등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동시에, 산업적 가치도 큰 분야입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미디어 분야의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업무 협의를 비롯하여, 20여 차례에 걸쳐 50여개 기관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3가지로 마련했습니다.

첫재,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 혁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입니다.

둘째,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입니다.

셋째, 우리의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미디어 환경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주요 내용을 몇 차례에 걸쳐 발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방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를 재정립하여, 미디어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미디어 분야 법 체제의 근간인

현 방송법 체제는 2000년 3월 13일 시행된 체제로, 지상파방송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유료방송이 뉴미디어라고 불리며 싹을 틔우기 시작한 시대에 만들어진 법체계입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현재 미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를 영화관에서 보면 영화가 되고, TV로 보면 방송이 되고, 휴대폰으로 보면 OTT가 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새로 마련될 법제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新·舊 미디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및

시청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진흥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규제체계정비방안,

▲건강한미디어생태계조성방안, ▲그외미디어진흥및사회적가치실현을위해필요한사항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겠습니다.

둘째,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미디어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방송시장을 촘촘하고 과도하게 옭아매는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이 3~5년으로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고,

허가·승인 조건이 과도하게 많아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10%, 종편·보도채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되어 있고,

외국인은 지상파방송사 투자가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상호간,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도 제한되어 있어,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광고는 그 유형이 7가지로 열거되어 있고,

열거된 유형 외의 새로운 유형의 광고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미디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간접·가상광고는 화면의 4분의 1, 간접·가상광고에 대한 고지는

화면의 16분의 1 크기로 배경색과 대비되어야 하는 등 구체적인 형식까지 지나치게 세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방송편성도 오락 프로그램 편성,

외주제작 및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프로그램 편성, 1개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프로그램 편성 등

지나친 규제로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방송심의도 방송사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한 기준으로

방송 내용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미디어 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습니다.

셋째,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황소개구리 ‘넷플릭스’의 출현으로, 국내 OTT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기준 월 순수 이용자 수를 보면,

▲넷플릭스 1,245만명,

▲웨이브 489만명▲티빙 407만명▲왓챠 128만명으로, 국내 상위 3개 OTT를 합쳐도,

넷플릭스 이용자 수를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매출액도 넷플릭스가 압도적 우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넷플릭스 매출액은 6,316억원입니다.

반면, ▲웨이브 2,301억원 ▲티빙 1,315억원 ▲왓챠 708억원,

3개사를 합쳐도 4,324억원으로

넷플릭스 매출액의 60%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폭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등급제를 도입하고,

빠른 시일 내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에서, OTT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될 전폭적인 진흥정책을 통해 K-OTT의 출현을 앞당기겠습니다.

OTT 인재를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유튜버 등 기존 1인 방송인 중심 지원을 탈피하여, 전문편집, 촬영자, 메타버스 창작자 등,

다양한 직군을 창출하겠습니다.

국내 OTT의 해외 진출에 단비가 되어줄 미디어 분야의 KOTRA 역할을 하는 K-OTT 전진기지를 구축 하겠습니다.

OTT 글로벌 진출 전전기지를 구축하여,

현지의 규제‧시장정보 제공 등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 재제작 및 국제공동제작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조성된 펀드로는 OTT 특화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에 집중 투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고규제 완화 및 중소·혁신기업의 광고비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 지원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할 것입니다.

다음 브리핑에서는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