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부사법행정분과는 3월 24일(목)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및 유상범·박순애 위원,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실무위원, 행정안전부 실·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안전부 일반현황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분야 주요 핵심과제 및 당면현안을 평가한 다음,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하여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수위와 행정안전부는,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 추진상황과 지원방안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차질 없는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국민에게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으로는, 정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구현하고, 하나의 ID 및 모바일신분증으로 모든 공공서비스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및 데이터 기반의 칸막이 없는 정부와 디지털 포용 사회 인프라 구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정부24를 대국민 서비스 통합제공 사이트로 전환(복지로·홈택스 등 → 정부24로 통합), 모든 정보·민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처리

∙부동산 무주택자의 주택구매와 유주택자의 주거이동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정상화 정책으로는 보유세의 합리적 개편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취득세율 단일화 등을 포함한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 재난안전대응 역량 강화와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디지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인수위원들은,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 혁신과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행안부에서 일 잘 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수위원들은,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 주도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5대 초광역 메가시티와 스마트 강소도시 육성 전략,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등 강소권 육성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