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준,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추진) 

- 중앙정부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 강화로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선언

□ 김병준대통령직인수위원회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오늘(27일) 오전 10시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 에 대해 직접 발표

□ 김 위원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기 위해,

첫째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둘째 혁신 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셋째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을 발표

□ 아울러 지역 주도 발전을 위해 지방 분권과 지방 재정력 강화 등 6대 국정 과제,

혁신 성장 강화를 위해 지방 투자 및 기업이 지방 이전 촉진과 공공 기관 지방 이전 등 6개 국정과제,

그리고 고유 특성 극대화를 위해 지역 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 등 3개 국정과제 등 총 15개 국정과제를 제시

□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강조하며 “윤석열정부는중앙정부주도에서지자체와지역사회주도로,

관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 체제 강화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바뀌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 말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강한 실천 의지를 피력 

* 별첨 김병준위원장 주요말씀 자료 참조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특히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과 관련하여『기회발전특구(가칭, 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지역균형발전 위한 청사진으로 제시

- 이는 기업 및 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거침 없는 규제 특례로 지역에 기업 이전을 견인함은 물론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
 

▲ 특구 이전 및 투자재원 마련단계에선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헤택

▲ 특구 내 기업운영단계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 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 특구 내 자산 처분 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

-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성장전략에 맟추어 특화모델과 규제특례를 선정

▲ 중앙의 하향식 특구선정방식이 아닌, 지방 스스로 실정에 맞게 특화 모델 선정, 권역내 특구구역 선정, 인력양성계획 등 수립

▲ 중앙정부의 기존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기회발전특구에도 적용하고 아울러 규제혁신 3종 세트

(규제신 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역시 허용

□ 특위는 광역시·도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충실히 이행·관리할 계획

□ 한편 특위는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지역의 뜻을 직접 접하기 위해

4월 28일(목) 대전을 시작으로 5월 9일까지<지역균형발전대국민보고회>를 각 지역별로 순회 개최 예정

별첨 1) 지역균형발전 비전체계, 2) 15대 국정과제 및 76개 실천과제 개요

==============

금일(27일) 10:00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의 모두발언 발표문을 올려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특위 발표 내용 중, 기회발전특구(가칭 ODZ) 관련 상세 내용은 오문성 자문위원(***)로 문의 바랍니다.

2022. 4. 27.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