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는 3월 24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의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 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및 

  전문·실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1급 간부와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 

∙대내외 경제여건 진단과 민생안정, 글로벌 리스크 관리 등 당면현안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새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소관 공약 이행계획과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한 보고,

∙주요 과제에 대한 주제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민생경제 애로 가중 등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당면현안인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물가 안정 대책, △코로나 피해 대응과 일상회복

지원방향 등을 비롯해 

∙글로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파급 대응방안, △글로벌 금융

변동성 대응방향,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확보 및 신경제질서 대응방향 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 소관의 공약이행계획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향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인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노동

시장 구조개선, △새로운 복지시스템 정립,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대응, △대외부문

경쟁력 강화 등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과 자생력 강화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핵심 국정과제 발굴∙구체화를 위한 주제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기재부가 발제를 했고

∙이를 기초로 인수위와 기획재정부 참석자들은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했습니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인수위원들이 직접 세종시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직자들이 국정과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선인의 당부사항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상징성을 고려하여 

∙기관 업무보고와 주제토론 등에서 격의 없고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일조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평가했습니다. 

∘경제1분과는 오늘 업무보고와 주제토론 결과를 기초로 추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새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어 우리 경제의 도약과 번영을 이끌어 낼 경제 분야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   3.   2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