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그동안 인수위에서 검토해 온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정비전은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을 나타냅니다.

ㅇ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여러 계기에 국정의 지향점에 대해 국민께 많은 약속을 드렸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성장, 생산적 맞춤 복지, 과학기술강국, 글로벌 중추국가 등이 그것입니다.

ㅇ 인수위는 국가와 국민을 아우르는 지향점을 염두에 두고, 국정과제를 수립해 왔으며, 비전과 표현을 토론해 왔습니다.

□ 인수위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의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ㅇ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합니다.

세계질서의 변화, 지식정보화의 물결, 한반도정세와 현재 우리가 처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고려할 때

산업화·민주화 이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큰 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ㅇ 윤석열정부가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지향점을 담았습니다.

ㅇ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노력으로 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지만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살사망률, 노인빈곤율, 국민행복지수, 합계출산율 등이 보여주듯 국민의 삶의 개선은 부족합니다. 

ㅇ 국민은 윤석열정부에게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 하고 있고,

이제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요구를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담았습니다.

ㅇ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는 모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더 도약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 함께 잘 살도록 하자는 비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 공직자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행위규범이자 판단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를 국정운영원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 윤석열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입니다.

ㅇ 모든 국정과제는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실용은 어떤 정책이 국민을 더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태도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정책을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이 나온다면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열린 태도입니다.

ㅇ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정부 탄생의 이유이기도 한 원칙으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기준입니다.

이념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그 과정 에서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원칙을 지키면서 국정과제를 추진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 4. 27.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