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인수위, 청년이 듣는다!」

청년소통TF, 청년 국정참여 기회의 장 확대할 것

장예찬 단장, “청년이라면 누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특히 지방 청년의 참여와 활동에 제약이 없게 할 것”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청년소통TF(단장 장예찬)는 4월 27일(수) 당선인 국정철학에 따라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그간 청년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제도화되었음에도, 주거·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 수혜·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권리 분야는 가장 낮은 59.0점으로 나와 청년의 국정 참여도와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 하지만 청년 10명 중 6명은 청년 문제 해결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 의향을 나타 내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부여와 함께 온라인 청년플랫폼, 청년이 참여하는 공론장, 청년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 참여 기회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청년정책 만족도 조사」 2021년)

ㅇ 이에 인수위 청년소통TF는 청년의 실질적인 국정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❶ 전 부처에 ‘청년자문단’을 구성하고, 장관 직속의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겠습니다. 청년자문단은 비상임으로 현장 리포트 등을 통해 청년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청년보좌역은 부처 내 2030 청년 사무관을 배치하여 청년자문단을 지원하면서 정책의 수립·집행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공모를 통해 청년보좌역을 채용하고,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설치된 부처(9개)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 부처로 확대하겠습니다.

❷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 청년 위촉 비 율을 높여 청년참여 기회의 폭을 대폭 넓히고 위촉 관련 자격요건 등을 완화하여 청년 의 참여 장벽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의 정부위원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비 대면 회의를 적극 활용해 국정 참여에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❸ 국무조정실에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10만명 청년 패널을 구축하여 부처·지자체·공공 기관 등에서 청년 인재 및 정책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❹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추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별도의 ‘청년발전기금을 신설’하고 근 거중심의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 설립(청년정책연구원)을 검토 하겠습니다.

• 장예찬 단장은 “참여 의사를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이행하겠다”며

특히 “비대면 활동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는 방 식으로 지방청년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10만명 청년 패널을 통해 가능한 많은 청년들이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집단지성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오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청년소통TF는 향후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청년이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국정 참여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4. 27.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