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4월 27일(수) 17차 회의(민생경제분과 6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는

•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위원,

•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방안에 관하여 관계부처 (중기부,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고, 

•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100일 로드맵’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  첫째, 특위에서는 새 정부에 제시하기 위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관련 100일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손실규모를 산정한다는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에 새 정부의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 내일 발표할 온전한 손실보상 100일 로드맵이 신속하게 이행되어 소상공인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 둘째,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됐습니다.

- 100일 로드맵에 담긴 취지와 내용 등을 소상공인분들께 충분히 설명하여, 현장의 오해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 셋째, 특위에서의 성과를 미래 정책에 연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향후 유사한 팬데믹 상황 도래시, 정부로부터 체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방역 대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 안철수 위원장은, 최초의 ‘소상공인 누적손실 데이터’를 정부 부처간 협업으로 도출한 성과가,

향후 모든 정보가 칸막이 없이 공유・개방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나아 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2022.   4.   27.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