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녹색경제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고, 전례 없는 이상기후 등 기후·환경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임이자 간사위원 주도로 분야별 전문가 및 산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환경분야 국정과제에 반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로 자리잡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과학적·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만들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균형 있게 재구성하여 부문 별로 최적의 감축 목표 및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 기술 투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교체 등

전방위적 이행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녹색금융·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 체계(K-taxonomy)에 EU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는 한편,

기후테크 등 녹색산업·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 발굴의 새로운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  탄소중립 핵심수단으로 순환경제를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의 분리배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광학 선별기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폐자원 회수·선별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품질 좋은 폐플라스틱은 제품 제조 원료로 의무사용하고, 원료로 사용이 어렵던 폐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원료로 활용하여 자원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습니다.

□ 미세먼지, 홍수 등 기후·환경위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임기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분야별 감축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화석연료

발전비중은 대폭 줄이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 총량 축소로 푸른 하늘을 복원하겠습니다.

겨울철 고농도 시기에는 2일 전 사전 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강화하여 건강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에게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국가·지방하천 정비로 홍수피해를 원천 예방하고,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은 현대화하겠습니다.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국산화, 수열에너지 확충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간 물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기후위기로부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의 기후 탄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태공간 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을 지키고, 도심 속 유휴지, 훼손지 등은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생활 속 녹지를 확충하겠습니다.

∘  환경오염 피해와 화학물질 노출은 선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환경조사부터 분쟁조정,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체계를 선진화하여 국민 안전은 지키면서 기업의 부담은 줄이겠습니다.

□ 앞으로, 위와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환경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2022.   4.   2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