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브리핑 자료

반갑습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박성중입니다.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두 번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그동안 수십차례에 걸친 

전문가, 관련 기관 및 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상파, 유료방송 등 우리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제안들에 대해 내부에서 토론을 진행하며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았던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미디어의 역할 정립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규제 혁신 및 성장 지원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늬만 남은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하겠습니다.

국민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영방송과 동일하게 재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공영방송인 BBC와 공적협약을 체결하여 명확하게 공적책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영방송의 재허가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대신에, 협약제도를 도입해서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에 걸맞는 공적책무를 확립하고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여,

‘이행 약속→이행실적 평가→성과 평가 및 피드백’의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영방송과 차별되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 그리고 운영 원칙 등을 법에 명확하게 규율하여,

공영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하여, ‘진짜 공영방송’을 만들겠습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 결과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통해, ESG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을 유도하고,

방송평가에 ESG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배구조를 개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만들겠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는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영방송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로 문제를 진단하고, 정권의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기준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내신 수신료,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없으며, 방만경영 등에 대해서도 안팎으로 지적이 많습니다.

국민이 내신 수신료,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였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사용계획과 집행내역을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서,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방송 공정성의 마지막 보루인 심의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현재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심의 제도는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자율 심의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 관련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방심위의 방송·통신 심의사례 DB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해, 민간의 심의 능력을 증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만들어질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의 기구 효율화 방안을 만드는 등

민간중심의 자율심의제도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규제 중심의 미디어 시장‘을

‘국민 중심의 미디어 시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미디어 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공룡 미디어 기업의 출현으로 

국내 미디어 시장은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생산자인 미디어 기업은

수요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 전달과 내실있는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영은 공영다워야 하고, 민영은 민영다워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시장에서 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하며,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방송은 시장의 기능에 따라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의 창의성·자율성을 가로막는 

허가·승인 심사와 방송평가를 객관화·명료화하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허가·승인 조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부가하겠습니다.

복잡한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국민에게 멀어진 미디어는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고,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미디어혁신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과 머리를 맞대고

미디어의 현재를 정비하고, 미디어의 미래를 준비하며,

미디어 시장이 국민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