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위원장이 피해 상인, 수분양자 직접 만나 의견 청취하고 해법 모색

- 위험 구조물 등 안전한 철거공사 주문, 건설안전 강화 대책도 논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 위원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당부로 4월 29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들과 면담했습니다.

현재 시공사와 주변 피해 상인, 수분양자 간에는 피해보상, 건물 처리 등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신속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당사자를 직접 만난 것입니다.

앞으로 피해자 협의와 공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고,

위험 구조물 철거 등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 지난 1월11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발표되고, 관계자 처벌‧처분도 진행 중이지만, 사고의 또 다른 피해자들은 아직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이번 기획위원장의 방문은 대통령 당선인이 2월6일 사고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을 약속한 이후 인수위에 재방문을 요청한 것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획위원장은 2월 두 차례 현장을 찾은 바 있고, 인수위 구성 후에는 기획위원들이 지난 4월19일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ㅇ 기획위원장은 이날 피해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경청했고, 시공사 관계자에게는 상인과 수분양자들이 조속히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의있게 협상에 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ㅇ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한편 이날 기획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함께 아파트 붕괴사고 대응현황, 전체적인 건설사고 현황 및 안전확보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ㅇ 기획위원장은 사고 현장은 여전히 기둥, 벽체 등 위험 구조물이 남아 있는 만큼,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철저히 점검 ‧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ㅇ 아울러 건설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국토 안전관리원에는 명실상부한 건설안전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윤석열 정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수습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원만한 피해보상 협의,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는 한편,

ㅇ 더 이상 국민들이 이와 같은 사고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2.   4.   2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