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브리핑했다.

ㅇ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 가능성 악화  및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

- 인수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복지국가 개혁을 추진하여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ㅇ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제시했다. 

□ 새 정부 복지국가 개혁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현금성  복지지원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다.

ㅇ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2%까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불평등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 최근 10년간(‘07~’17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9.6% 로, OECD 평균(4.7%)보다 약 2배 빠른 속도

**  지니계수로 본 우리나라 소득분배 개선효과(시장소득 기준–처분가능소득 기준)는 0.057로, OECD 평균 0.155 대비 36.8% 수준(‘18년 기준)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금성 복지 지원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 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하여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ㅇ 이와 관련된 주요과제로  취약계층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재산기준완화, 선정기 준 인상 등)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 액 인상검토 및 재산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노인)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 시장형 및 사회서비 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한다.

- (아동) 만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한다. 
 

- (장애인) 복지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 제’를 도입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권, 이동권 등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둘째, 사회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고도화하고, 다양한 민간의 창발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ㅇ 그간, 사회서비스  투자는  정부  예산에  의존하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로 인해 외국에 비해 사회적 경제 비중이 낮은 상황이고,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조직, 기업, 종교단체 등 민간기관의 역할도 부족한 상황이다.

ㅇ 이와 관련된 주요과제로 국민의 필요도가 높은 분야부터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생 태계를 혁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먼저,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여 정부지원, 기업과 종교 등의 사회공헌,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도한다.

-  협동조합 형태의 혁신적인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및 종교단체의 사회공헌 등 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가 다변화․규모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이탈리아 카디아이(CADIAI) 사례 : 대형 협동조합으로 노인, 장애인, 육아·교육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타 협동조합들과 파트너십 형성하여 프로젝트 진행

-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혁신해 다양한 민관협업과 혁신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이 사회복지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R&D 확대,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시범사업, 종사자처우개선도 추진한다.

□ 셋째,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①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복잡한 복지체계를 촘촘한 ‘조각보 복지’로 조정․개편할 계획이다.

- 먼저 복지사업이 산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복지사업간 중복·편중 또는 누락이 우려되고 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중앙부처 간 또는 중앙-지방 복지사업 간 중복·편중·누락이 없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에 발맞추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도입하여 국민편의를 높이고 사각지대 를 최소화한다.

②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

-  공적연금 개혁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개혁과제이다.

-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구조적 연금개혁)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  구조적 연금개혁에 성공한 외국(스웨덴, 독일 등)의 사례를 보면 국민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 숙의과정을 거쳤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  공적연금개혁위원회도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국민 주도의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 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인수위는 오늘 발표한 새 정부 복지정책 기본 방향성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 영할 예정이다.

2022. 4. 2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