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과학기술교육분과는 3월 24일(목)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 및 김창경·남기태 위원, 전문·실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현황을 보고받고, 방송통신분야 주요 핵심과제 및 당면현안을 평가한 다음,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하여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수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 보호‧신장과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영방송 경영평가 및 지배구조 제도개선, 허위조작 정보 자율규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 관계법 및 방송 광고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를 발굴·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피해를 입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메타버스, 모빌리티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진흥과 이용자 보호 조화 방안,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강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인수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미디어 분야에서도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