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 몇 가지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 작년 9월 발표한 코로나 긴급 구조 대책은 당선인께서 취임 후 바로 50조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금융, 재창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당선인께서는 일관되게 이러한 지원을 약속해 왔습니다.

□ 이러한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당선인께서는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9조원을 제외한) 33.1조원 이상(33.1조원+α)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입니다.

□ 긴급 구제책에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추계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 금융, 재창업 지원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선 바로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긴급 구조 지원은 약속 그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단순한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생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2.  4. 2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