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와 미래전략 TF,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방향의 청사진 발표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위원장 원희룡)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인구와 미래전략 TF」(이하  인구TF)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 인구TF는 인구, 경제, 산업, 교육, 국방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명단은 첨부 참조)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논의를 거친 후 정책 제언을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과 OECD 최고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전략을 수립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인구정책은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정책,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적응’하는 정책,

그리고 앞으로 예견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기획’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완화정책에 중심을 두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 지난 16년간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지만, 출산율은 지속해서 떨어졌고, 그에 따라 고령화 속도도 둔화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그러는 동안 대한민국의 총 인구 수는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출생아 수는 2005년 44만여명에서 2021년 26만여명으로 18만여명 감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따라서, 지금은 체감도 높고 효과적인 ‘완화’ 정책 추진과 인구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래 상황에 잘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저출산 고령화에도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미래를 ‘기획’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의 초점을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  현재 우리 사회의 제도와 각종 정책의 대부분은 고도 성장기에 인구 규모가 커지던 시기에 마련된 것들로,

축소하거나 다양해지는 인구변동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만약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지역·세대·집단 간 격차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완화’는 직접 사업이 수반되는 정책의 영역이지만 ‘적응’과 ‘기획’, 특히 ‘기획’은 직접 사업보다는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의 영역에 더 가깝습니다.

- 새로운 인구전략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의 우선순위를 세워 보는 것으로, 후속세대인 청년과 청소년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지금보다 더 살기 좋고 희망차며 세대·지역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 오늘의 인구는 미래 사회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오늘의 인구변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언제,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며,

인구변동 추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구로 미래를 기획해야 합니다.
 

○ 제도와 정책은 인구변동 속도에 맞춰 바꾸기 어렵습니다.

- 많은 제도와 정책은 만들어지고 정착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기본적 속성이며,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변경·수정·폐기·대체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성장하던 인구가 수축으로 돌아서고, 세대 간 인구수가 크게 차이나며, 지역 간 인구 변화의 양상이 다르면

사회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회로 바뀌게 되므로 오늘까지 작동하던 제도와 정책은 앞으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 사회와 제도/정책 간 부조화가 발생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쓸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취약계층 삶의 질이 더 악화되어 그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사회 변화에 맞춰 제도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데,

인구는 언제 얼마만큼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예측할 수 있어,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현재의 제도/정책을 유지할 때 미래 사회가 언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기반으로,

필요한 제도/정책을 새롭게 기획하며 맞이하는 준비된 미래와 아무런 준비 없이 맞게 되는 어쩌다 미래는 국민의 삶의 질 수준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는 낳게 될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인구를 기반으로 정부의 제도, 정책은 물론 사회 시스템 전반을 점검 하여 범정부적으로 필요한 변화나 수정 혹은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모두의 기회를 확대하고 넓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인구와 미래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대 전략 영역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야 합니다.

⓵ 격차 완화 및 해소 -“인구변동으로 촉발된 격차 해소.”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 유·초·중·고등교육 생태계, 보건의료 서비스, 복지와 돌봄 서비스 등 현재의 제도와 정책이 유지되면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필요한 정책 및 제도 수정과 변화를 추진함. 특히 오늘은 물론이고 미래의 청년 관점에서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

⓶ 공존 -“노동 시장에선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인구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바뀌어도  세대  간  일자리  및  자원분배가  세대를 거듭하여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변화, 미래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연장, 근로의 유연성 확대, 가정-생활과 일의 조화로운 블렌딩(워라블), 연금제도 개혁 등 포함.

⓷ 지속되는 성장 - “위기가 아닌 기회로, 고령사회 부담을 넘어 성장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 실버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 이들로 채워질 초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실버 산업의 적극적 육성,

해외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장기프로젝트, 중장년층의 생산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재교육 제도 등 역삼각형 인구 구조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사회/제도/ 문화적 여건 조성.

⓸ 안전과 정주여건 - “수축사회 전환에도 국민이 안전함을 느끼는 사회” 성장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전환되어도

국가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국방 및 경찰 인프라 구축과 수축사회에 맞는 새로운 생활 정주 여건 조성 및 재편

⑤ 인구감소 충격 완화 -“기존완화 정책도 최근 인구·가구 변동에 맞추어 강화” 인구 규모의 급격한 축소가 예정된 가운데, 그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고, 최근 가구변동에

적합한 가족 정책 발굴 및 추진, 외국인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방향 설정. 혁신적으로 난임 부부 지원 강화 및 지역 분만 환경 개선 등의 임신/출산 지원 시스템 혁신,

육아 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개선 등으로

가정과 일의 조화로운 어울림이 가능하도록 지원. 즉, 저출산 관련 대책은 보다 체감도 높고, 효과적인 정책 중심으로 추진. 

○ 이와 함께, 국가 전체적인 인구전략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을 기획, 조정,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미래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⓵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⓶ 그 근거를 지지 하는 전문가 집단의 동의, ⓷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정확한 인구 통계와 해석,

그리고 ⓸ 초부처적 사고가 가능한 융합적 인사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가칭)「인구정책기본법」을 제정하여 핵심 인구정책을 기획, 조정, 평가 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로운 융합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 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구정책은 3超(超정부적, 超당적, 超부처적)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전략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후속세대가 주역이 될 미래 대한민국은 오늘보다 더 밝고 희망찬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022. 5. 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