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월 24일(목)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및 유상범·박순애 위원,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경비국장,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인수위와 경찰청은,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여성･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수요자 중심 전환 등 치안약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정‧부패 엄단, 민생침해범죄･흉악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과 같은 국민생활 주변의 불법 무질서 근절대책과 집회시위 문화 정착 방안 등도 논의하였습니다.

∙미래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치안기반 조성 방안, 교육·채용 제도 혁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검경수사권 조정 후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범죄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없도록 검경 책임수사 체제 협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민노총 집회시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인하여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선별적 법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문하고, 불법에 대한 일관되고도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인한 안보수사 공백이 없도록 로드맵을 정립하고 국정원과 재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한속도 ‘5030’과 같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탄력적 운용을 주문하였습니다.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등 경찰 사기 진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당선인 공약 중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을 위해서는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경찰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