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110대 국정과제 선정, 대통령당선인에게 보고 -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하였습니다.

□ 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오늘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하였고, 

ㅇ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습니다.

ㅇ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ㅇ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ㅇ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입니다.

□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번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하였습니다.

-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ㅇ 첫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ㅇ 둘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입니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 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그리고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지향하였습니다.

ㅇ  셋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ㅇ 넷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大 전환의 시대에,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ㅇ 다섯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입니다.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ㅇ 마지막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입니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ㅇ 첫째,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 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또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하겠습니다.

ㅇ 둘째,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 또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 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셋째,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 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ㅇ 넷째,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 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하여,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ㅇ 다섯째,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 평화를 실현하여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

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지방시대의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  이번 국정과제 마련에 있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책 사항들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2년 예산 등과 비교하여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ㅇ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 오늘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입니다.

ㅇ 한편, 인수위원회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화하여 당선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22. 5. 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