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2분과는 3월 24일(목)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간사를 포함한 왕윤종·유웅환·고산 위원, 경제2분과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의 

  전문·실무 위원, 기획조정,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위원 등이, 

  산업부는 실·국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는, 

   산업부 일반현황, 최근 국내외 동향 점검, 그간의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별 핵심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새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산업부는 5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보고하였습니다. 

 ㅇ 첫째,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으로서, 지속되는 우리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기업 성장이 활성화 되는 중소→중견→대기업의 성장사다리 복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규제혁파, 인력‧기술 인프라 강화 방안.

 ㅇ 둘째, ‘산업혁신·일자리창출 기반 강화 전략’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3대 변화요인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선도, 국가전략산업 육성, 디지털 융합 신산업 창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방안.

 ㅇ 셋째, ‘산업정책과 일체화된 통상 전략’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업‧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한 주요국과 공급망․산업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질서를 선도하는 통상 리더쉽 강화 방안.

 ㅇ 넷째, ‘안보·경제·수용성 기반 합리적 에너지 정책’으로서, 고유가 등 자원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정책의 재정립 및 수출 산업화, 안정적 에너지 수급방안, 에너지를 산업화하는 일자리 창출방안

 ㅇ 마지막으로, ‘화끈한 투자와 번듯한 일자리 지역경제 구축 전략’으로서, 지역공약과 연계한 지역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ㅇ 최근 원자재가격 폭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믹스를 도출해 줄 것 당부하였습니다. 

 ㅇ 청년이 찾아올 수 있는 친환경·스마트 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하고, 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규제개혁 메카니즘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산업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향후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