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월 25일(금)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및 인수 위원, 전문·실무위원,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인수위와 감사원은, 

 ∙감사원이 독립성‧중립성을 확고히 해나가는 가운데 국민‧정부 등 외부의 기대와 감사수요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감사원은 경제단체‧학회 등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감사수요를 발굴하는 등 감사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부 측의 감사수요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수위는 감사원과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정부의 반부패 대응체계 변화에 발맞춘 공직감찰활동 강화방안을 논의하였고

  - 감사원에서는 구체적 방안으로 비리정보를 ONE-STOP 처리하는 전담팀 구성, “범정부 부패감시망”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자료분석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감찰정보 생산 방안 등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수위는 감사원의 지출구조조정 감사, 규제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감사, 디지털 플랫폼 구축 감사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인수위와 감사원은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 세부 방안으로 사안의 시급성‧중요성에 따라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감사현장에서 사전컨설팅 사안을 접수‧처리하는 등 현장 대응성 강화 및 애로 요인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 또한, 면책대상 기준을 현행 ‘적극적 업무처리’에서 ‘통상의 업무절차 이행’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가 감사부담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 아울러 감사대상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와 적법절차 확립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또한, 인수위와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인수위원들은,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됨을 강조하였고, 감사원은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수위원들은 감사원이 반복감사, 정치감사를 자제하여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감사업무의 디지털화, 디지털·데이터에 기반한 감사기법의 고도화 등 감사원 내부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2022.   3.   2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