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2분과는 3월 25일(금)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간사를 포함, 

  인수위 경제2분과 왕윤종·유웅환·고산 위원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실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실‧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현황 및 지난 5년간의 핵심 정책을 평가하고,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 위기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4~5월 농번기 일손 부족 대응 등 당면현안 및 리스크 대응 계획,

 ◦ 공약 이행 방안 및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최근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면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논의.

   - 구체적으로 △식량주권 강화, △농업직접지불금(직불금) 확충,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농산물 수급안정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포함.

 ◦ 둘째, 농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의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농업 추진,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및 가축 전염병의 철저한 예방 등 논의.

 ◦ 셋째,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농촌의 여건을 고려한 의료·교육·복지‧고용 개선 등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  

  - 이와 함께, 반려동물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에 부응하여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안도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현안들을 잘 대응해 나가는 것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5년 뒤 농업‧농촌의 발전된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 농업이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푸드 테크, 종자 산업, 스마트농업 등 분야에 대한 창업생태계 조성, R&D 확대, 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

 ◦ 국내 식량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에 대비하여 직접지불금 등 관련 정책을 식량안보 강화와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

 ◦ 농촌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층이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과 교육을 포함한 농촌복지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고, 식품안전,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에 특화된 ESG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