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는 3월 25일(금)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 1분과의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 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및 전문위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금융위 일반현황 및 당면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新정부에서 추진해야할 주요 과제 검토,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리스크 관리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불안요인인 △대러시아 제재 및 통화정책 정상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자본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공정하게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강화 방안, △청년도약계좌·주택 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과 함께,

 •금융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 방안,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방안, △금융규제 혁신 및 감독업무·관행 쇄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충분히 마련해야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시장과 금융이 역동적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유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과

   기능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에 이어, 주제토론 시간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평가 및 향후 관리 방안,

   △기업성장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있는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나누었습니다.

◦ 경제1분과는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 유관기관,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