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사회복지문화분과는 3월 25일(금)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 및 안상훈, 백경란, 김도식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환경부 기조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환경부 일반 현황과 당면현안을 점검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환경위기 대응이라는 당선인의 환경 분야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수립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과학적 근거 미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감축목표는 준수하되 이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의 수정 및 보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 제도 개선,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산업계 탈탄소 지원 및 기술개발 투자, △범국민 참여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특히,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서 녹색산업・경제 육성을 위해, △녹색분류 체계 보완, △녹색산업과 녹색금융, 녹색기술 활성화, △순환경제 촉진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당선인 공약사항인 기후환경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집중호우, 가뭄 등 재해에 대응하는 스마트 물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한 생태계 및 녹색 복원,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관리․규제 혁신방안과 △환경기초시설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이와 함께,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지역간 환경격차 해소와△ 환경오염으로 인한피해구제 확대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환경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환경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