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사회복지문화분과는 3월 25일(금)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 및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여성가족부 국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여성가족부 일반현황과 그간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중요정책을 평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 인수위는 

❶ 먼저, 맞벌이부부의 아이돌봄 지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양육비 이행 강화, 다문화가족의 자녀 맞춤형 지원 방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 구체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와 공공‧민간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제도 도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양육비의 정부 선지급 도입 방안 등입니다. 

❷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 ▴학교 밖 청소년을 국가가 먼저 찾아나서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및 쉼터 확충 ▴‘나홀로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등을 청취했습니다. 

❸ 또한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대응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 ▴피해자 관점의 원스톱 대응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국 확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❹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 ▴성별근로공시제 실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발전적 개편방향에 대한 부처의 입장을 청취했습니다. 향후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는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등 소통과 의견수렴의 기회를 폭넓게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관련 공약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여성가족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022.   3.   2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